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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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416 장애 미해당 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89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416.pdf (다운로드 수: 14)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2020. 8. 27. 장애정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20. 10. 19. 장애 미해당 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30. 다시 장애 미해당 판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2. 1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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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