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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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418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90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418.pdf (다운로드 수: 19)
가. 청구인은 ○○시 ○○로 6(○○동)에서‘○○○○포차’라는 일반음식점(주점)을 2020. 8. 24.부터 공동명의로 운영하다가 2020. 9. 18.부터 단독 운영하는 자로, 2020. 8. 25 ○○경찰서로부터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동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전 영업주가 2020. 6. 8. ~ 2020. 8. 11.까지 청소년 2명 고용) 했다는 수사결과가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2020. 8. 31. 전 영업주에게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전 영업주와 청구인은 2020. 9. 15. 사법기관의 판결시 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공동명의로 작성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여 행정처분을 유보하였다.

  나. 2020. 11. 27.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결과(벌금 100만원 확정)가 피청구인에게 통지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12. 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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