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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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420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95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420.pdf (다운로드 수: 20)
 가. 청구인은 ○○시 ○○항 ○○1길 73에서‘○○대게’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20. 5. 28. ~ 2020. 7.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호객행위를 하다가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9. 2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10. 5. 사법기관의 최종판결시 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수렴하여 행정처분을 유보하였다.

  다. 2020. 11. 18. 춘천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결과(벌금 50만원 확정)가 피청구인에게 통지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12.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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