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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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422 상수도 관로 설치 의무이행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84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422.pdf (다운로드 수: 16)
가. 청구인은 2020. 11. 13. 청구인 외 5명을 진정인으로 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 ○○면 ○○○리 305-7 일원(이하 ‘이 사건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상수관로 신설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피청구인에게 민원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0. 11. 24.  이 사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 된 농경지가 대다수인 지역으로 농업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상수도 관로 신설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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