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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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423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76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423.pdf (다운로드 수: 22)
청구인이 한 2020. 7. 10. ○○군 ○○면 ○○○리 산 69-3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20. 12. 17. 보완자료(지역주민 동의서 제출) 미제출을 사유로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