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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426 빈집정비 보조금 추가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88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426.pdf (다운로드 수: 15)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385외 1필지 지상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2020. 10. 14. 피청구인이 추진하는 2020년 농촌빈집정비사업(빈집 철거비용 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청구인이 빈집 철거 후 피청구인에게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2020. 11. 10. 피청구인이 기초부분 미 철거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하여, 청구인이 추가 공사를 통해 기초 철거 후 2020. 11. 26.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나. 청구인은 계획에 없던 추가 공사를 추진하여 개인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이 사업 시행공고 및 유선안내 시 빈집철거 범위에 기초부분이 포함된다는 안내가 없어 피청구인의 추가공사 요구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2020. 12. 1. 1차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2020. 12. 11. 2차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 2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보조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2. 9.에 1차 답변을 한 후, 2020. 12. 22. 청구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취지의 답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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