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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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428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89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0-428.pdf (다운로드 수: 16)
가. 청구인은 ○○시 ○○로 473(○○동)에서‘○○대게’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20. 10. 24. 호객행위 영상이 첨부된 공익민원신고가 접수되었고, 2020. 11. 16. 청구인이 해당 호객행위를 인정하고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1. 2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12. 10. 과징금처분을 원한다는 의견과 부가가치세증명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 12. 16.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5,0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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