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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8 게임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70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1-8.pdf (다운로드 수: 14)
가. 청구인은 ○○시 시○○길 10-3 소재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 2020. 11. 7.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게임기 위에 올려져있는 자동진행장치(똑딱이) 이용현장을 적발하고 업주 자인서 및 직원 진술서를 확보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1. 12. 청구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호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12. 7.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2020. 12. 3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1. 1. 11.~ 2. 9.)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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