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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17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101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1-17.pdf (다운로드 수: 28)
청구인이 2020. 6. 8. 건축신고(신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시 농업인 주택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의 제3호 더. 목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0. 8. 18. 청구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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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