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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6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15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1-6.pdf (다운로드 수: 20)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산8번지를 2015년 5월에 경매로 매수하면서 ○○군 ○○면 ○○리 170-12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청구외 ㈜○○○○의 토지사용권 및 사도개설허가를 승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2020. 10. 13.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창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권 및 사도개설허가는 2010. 3. 31.까지 (주)○○○○이 특정하여 허가받은 것이며, 그 이후에는 허가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토지사용권 및 도로점용허가가 없기에 창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정당한 보완 요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보완하지 않아(보완 미비사항 : 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서류 제출 ②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서류 제출 ③ 사유지(○○리 170-12)에 대한 사용권 증명서류 제출) 2020. 10. 13.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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