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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12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18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1-12.pdf (다운로드 수: 21)
가. 청구인은 ○○시 ○○로 198(○○동)에 소재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며, 청구인이 2019. 8. 20.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시 ○○동 910, 104동 704호의 임대인이 ‘임차인은 청구인이 고용한 중개보조원이며, 이로 인해 약자로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2020. 10. 7.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0. 12. 청구인에게 고발민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0. 10. 19. ‘임차인은 청구인의 중개보조원이지만, 관련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의 연장일 뿐이므로 중개업자의 직접거래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0. 19. 청구인에게 중개업자 직접거래 금지위반으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11. 5. 임대차계약을 연장해준 것만으로는 직접거래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12. 2.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당초처분의 1/2을 감경한 업무정지 3개월(2020. 12. 3.~ 2021. 3. 2.)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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