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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13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03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1-13.pdf (다운로드 수: 20)
가. 청구인은 2008. 4. 29.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최초로 취득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1. 12. 17. 만취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2. 11. 20. 화물운수종사자격 취소처분을 받았고, 이후 2014. 10. 23.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고 2018. 2. 28.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재취득하여 생계를 이어오다가 2019. 8. 24. 또다시 만취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취소 대상자명단에 누락되어 있다가, 강원도로부터 청구인이 화물운송자격 취소대상자 및 버스운전자격 취소대상자로 각각 지정되어 2020. 11. 13. 과 2020. 11. 16.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1. 18. 과 2020. 11. 24. 청구인에게 각각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및 화물운송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11. 30. 버스 및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되면 실업자가 되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자격증을 다시 복원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감경사유가 없어 2020. 12. 15. 및 2020. 12. 22. 화물운송자격 취소처분과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을 각각 청구인에게 하였으나, 문서가 반송되어 2020. 12. 29.~ 2021. 1. 13.(15일간) 까지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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