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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14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22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1-14.pdf (다운로드 수: 23)
가. 청구인은 2005. 8. 24. ○○군 ○면 ○○리 785번지(전, 1,428㎡)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권○○의 대리인 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25. 승소한 후에 2018.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앞으로 완료하였다. 그 이후 2020. 7. 30. 강원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미신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종합감사결과 시정요구서가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9. 23.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장기 미등기) 과징금 9,824,640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10. 13.과 2020. 11. 2.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 2016. 11. 11. 민사소송 확정판결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2018. 5. 17.까지 3년이 초과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2020. 11. 23. 청구인의 제출의견과 조세미납 및 압류내용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당초처분의 1/2을 감경한 과징금 4,912,32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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