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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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15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08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1-15.pdf (다운로드 수: 33)
청구인은 ○○군 ○○읍 ○○리 산 44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 10. 4.(1구획), 2018. 11. 30.(2~5구획) 피청구인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0. 12. 23.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우려로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주민과의 협의서를 미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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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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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