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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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19 장애 미해당 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54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1-19.pdf (다운로드 수: 68)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020. 8. 31. 정신 장애정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20. 9. 25. 장애 미해당 판정이 나왔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19. 다시 장애 미해당 판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 1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우울증에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정한 본 청구인에 대한 장애 미해당 판정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을 진단한 강원대학교 병원 전문의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한 이후인 2021. 3. 26. 까지도 청구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없이 재발하는 주요우울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치료와 투약 후에도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해가 있으며 경과 호전이 없다는 소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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