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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20 담배사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12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1-20.pdf (다운로드 수: 18)
가. 청구인은 현재 ○○시 ○○로 100, 117동 108호에서 편의점인‘씨유○○○○○플러스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의 영업장으로 이전하기 전 ○○시 ○○로 100, 117동 106호에서 편의점‘씨유○○○○○○○점’을 운영할 당시인 2018. 7. 3. 청구인의 종업원이 담배 2갑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8. 8. 10.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기소유예)를 회신 받았음에도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강원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어 2020. 12. 8. 강원도로부터 행정처분을 이행하라는 시정요구서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2. 23. 청구인에게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계획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 1. 5. 사건 적발 후 2년 5개월이 지나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의견 제출과 2021. 1. 7. 청문에도 출석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1. 1. 15.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처분의 1/2을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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