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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21 소하천 점용허가 무효확인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12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1-21.pdf (다운로드 수: 24)
청구인이 2020. 6. 1. 청구인의 사유지인 ○○군 ○○○면 ○○리 82-29번지와 인접번지인 같은 리 산459번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청구 외인(이하 ‘기점용자’라 한다)의 점용허가에 대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0. 6. 25. 기허가자의 점용목적 준수, 고의적으로 타인의 진출입을 방해하지 않은 사유로 하여 소하천점용허가 취소신청이 불가함을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 7. 16. 소하천점용허가 취소신청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2020. 7. 29. 같은 사유로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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