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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22 토지이동정리 및 등록사항정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09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1-22.pdf (다운로드 수: 17)
청구인은 2020. 12.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토지에 연접한 국유지인 ○○군 ○면 ○○리 산1-1, 산78, 산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이동(등록사항 정정) 정리를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2020. 12. 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토지이동 신청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직권정정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토지이동 정리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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