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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23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46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1-23.pdf (다운로드 수: 42)
청구인은 ○○군 ○○읍 ○○리 210번지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인데, 2020. 10.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