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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24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해제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00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1-24.pdf (다운로드 수: 25)
청구인은 강원도지사로부터 2014. 6. 20. 강원도 무형문화재 ○○○○○ 전승교육사로 인정받았으나, 2019. 3. 18.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음에 따라 사단법인 ○○○○○보존회는 2019. 9. 11. 청구인에 대한 전수교육조교 인정해제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다. 

  강원도에서는 2019. 10. 25. 제3차 강원도무형문화재위원회(1분과)를 개최하여 1분과 위원 전체 현지심의를 결정한 후, 2020. 6. 19. ○○군에서 현지 심의를 거쳐 2020. 10. 14. 심의결과 청구인의 전승교육사 인정해제를 가결하였으며, 2020. 11. 2. 청문을 거쳐 강원도지사의 강원도 고시 제2020-557호(2020. 12. 31.)로 청구인의 전승교육사 인정이 해제되었다.

  강원도는 2021. 1. 5. 청구인의 전승교육사 인정해제 고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 15. ‘강원도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해제 고시 알림‘ 문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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