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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25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배제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98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1-25.pdf (다운로드 수: 19)
피청구인은 2020. 12. 7.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참여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12. 8. 이 사건 사업 참여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2. 24. 청구인이 고유번호증이 있어 이 사건 사업 참여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