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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27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09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1-27.pdf (다운로드 수: 22)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동 260-26외 2필지 상 3, 4, 5호 불법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요구 민원을 접수하여 2020. 6. 23. 현장점검을 통해 청구인이 건축(증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0. 8. 18.과 2020. 10. 27.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공사중지 명령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0. 12. 30.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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