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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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28 정보공개 이행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23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1-28.pdf (다운로드 수: 19)
청구인은 2021. 1. 5. 피청구인에게 ‘○○시 ○○동 15통 신임통장 임명관련 법률자문 회신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11.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