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3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64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
2021-37.pdf (다운로드 수: 23)
청구인은 2020. 10. 19. 피청구인에게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관련 3개 항목(적정배치기준, 2019년 ○○해수욕장 적정배치인원 및 실제배치인원과 자격보유 여부)의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0. 30. 이 사건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1. 7.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진행 중인 2019년 ○○해수욕장 익수자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20. 11. 26. 청구인에게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