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

경관의 유형

자연경관 : 산림경관, 하천경관, 해안경관

문화경관 : 도시경관, 역사 문화경관

산업경관 : 농촌경관, 어촌경관, 항만경관

특수경관 : 쇠퇴 공업지 경관, 테마 관광지 경관

경관형성의 수단

경관사업, 경관계획, 경관협정

경관계획의 필요성 - 모든 미의 기본은 통일성과 다양성, 경관미에서는 다양한 주체, 부문으로 인한 균형이 과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의 역할 - 경관을 이루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상호 조화로운 관계의 형성 및 지속수단

경관사업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

경관사업의 유형

가로경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 등

경관법 상 경관사업의 과정

경관계획수립 -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만 경관사업을 할 수 있다.

• 경관사업계획서 작성 - 목표, 사업주체, 사업내용, 추진방법, 경관계획과의 연계성등
• 관사업 승인 신청 - 경관위원회 심의
• 경관사업 승인
• 경관사업 실시 -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 설치 가능

문화경관 : 도시경관, 역사 문화경관

산업경관 : 농촌경관, 어촌경관, 항만경관

특수경관 : 쇠퇴 공업지 경관, 테마 관광지 경관

경관계획

경관협정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경관협정”이라 한다)

범위 및 내용

범위 및 내용

경관협정 체결내용	세부사항 예시
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배치, 창문위치, 출입문 위치, 지붕형태 등
공작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공작물의 최소화, 차폐화, 미관처리 등 건축설비의 차폐, 건축외관과의 일체화 등
건축물 및 공작물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대지 내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을 제외한 주차장, 오픈스페이스 등에 대한 규정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토지용도, 건폐율, 용적율, 토지형질 변경, 확지 규모, 건축한계선 등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문화재, 전통마을 등의 역사경관, 문화경관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녹지, 가로, 수변공간, 야간조명,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한 사항 등

※ 경관관련 법과 조례는 법제처(www.mole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